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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보증채무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다. 국가보증채무는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잠재적 국가채무다. 정부는 앞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펀드 재원으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150억달러)과 신설되는 투자펀드 기금채(50억달 아파트 팔때 세금 러)를 활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수준이다. 국가보증채무 전액 규모는 2020년 12조5000억원, 2021년 10조9000억원, 2022년 10조6000억원, 2023년 10조5000억원 수준이다. GDP 대비 규모는 임대사업자 2020년 0.6%, 2021년 0.5%, 2023년 0.4%, 2024년 0.4% 수준이다.




하지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면서 국가보증채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용회복위원회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까지 약 5배 증가하게 된다.

2029년 기준으로 보증 잔액이 가장 큰 건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43조5000억원에 달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2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 우리은행영세민전세자금대출 단채권 잔액도 올해 11조원에서 2029년 15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대미투자특별기금(가칭)에서 정부 보증 기금채를 연 50억달러씩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연 7조원씩이다. 단기간에 상환이 쉽지 않아 매년 7조원의 국가보증채무가 추가로 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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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경우 2029년 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도 올해 말 0.6%에서 2029년엔 당초 2.6%에서 3.2%까지 치솟을 수 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도 올해 13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9년 5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보증채무까지 급증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달 31일 펴낸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효과로 국세수입이 증가함에도 지출 확대 규모가 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이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깎이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내 증시는 물론 채권시장마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원화가치가 급락하며 외환시장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대미투자특별기금에서 원화도 아닌 달러채를 발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국가보증채무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의 신용도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AA’ 등급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치가 ‘AA-’ 등급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Aa3’ 등급을 부여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 제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데, 우선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가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OU가 나와야 법안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법안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을 11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에 대해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정부 발의 외에 의원 발의까지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